단체장 후보들에게 보내는 (울산) 환경정책 질의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울산시장 및 군수 구청장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정책질의 관련 담당자: 이상범(010-2364-8467)

 

 

<취지 및 주체>

1.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 환경현안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정책대안(공약)을 묻는 공개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의 환경정책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정책질의를 하는 주체는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상임공동대표 한기양, 박장동, 박다현)과 울산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현숙, 김장용, 박다현, 서민태)입니다.

※ 앞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명의로 실시한 정책질의는 전국조직에서 전국 공통의 의제에 대한 것이어서 울산의 환경현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제출 시한과 방법 및 발표계획>

1. 답변서는 5월 26일 17시까지, 구글폼 (카톡 또는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도 됩니다.)

2. 집계된 답변 내용은 요약 정리해서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

3. 마감 시한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으면 ‘답변거부’로 고지.

4. 답변서를 보내오되 답변이 없는 문항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고지

 

<정책질문>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각 후보 진영이 모두 바쁜 시기임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부를 선택하도록 작성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부득이하게 서술형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질문은 모든 후보님께 다 해당되는 질문이고, 개별 질문은 지정된 후보님께서만 답변하면 됩니다.(괄호 안에 질문 대상 표기)

 

 

1. 먼저 울산지역 환경현안 몇 가지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질문입니다.

찬성 혹은 반대를 표시하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내용을 간략하게 추가해 주십시오.

 

1-1. 환경연합에서 매월 한 차례 정도 연안쓰레기 실태를 답사하고 정화활동을 실시하면서 목격하는 사항인데 연안 쓰레기는 치워도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많고, 육상에서 마구 버린 쓰레기가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드는 경우와 해상에서 어로행위를 하면서 발생하는 어구(스티로폼, 폐그물, 낚시용품 등) 두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노인 봉사대,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여 수거합니다만 접근이 어렵거나 외진 곳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잘게 부서진 다음에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으로 일회용품과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의 생산과 판매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함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실천 가능한 절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알려 주시고, 후보님 캠프에서 채택한 정책대안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공통질문)

 

찬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 ( )

반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

기타( )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1-2. 일회용품 범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질문입니다. 울산지역 시민 환경단체에서는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이란 연대단체를 구성하여 매주 금요일 시청 앞과 주요 거점에서 기후위기캠페인을 2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을 하러 나왔던 공무원 중 상당수가 일회용 용기에 각종 음료를 들고 캠페인 대열 앞을 지나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만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및 일회용품 사용을 안 쓰도록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후보님께서 단체장이 되셨을 경우 공직사회부터 솔선하기 위한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간략히 소개하여 주십시오. (공통질문)

 

찬성. 적극 검토 시행하겠다. ( )

반대. 공무원들 자율에 맡겨야 한다.( )

기타( )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1-3.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대접하는 전통을 바꾸기 어렵고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은 대부분 일회용 그릇을 사용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리는 축제의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식장과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쓰도록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례식장의 경우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력과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이런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과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식장은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지자체는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지원하며, 환경단체는 사회적기업과 협력하여 다회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3자간 정책협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알려 주십시오.(공통질문)

 

찬성. 적극적으로 시행방안을 강구하겠다. ( )

반대. 지자체가 그럴 여력이 없다.( )

기타( )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권장ㅇ

 

 

1-4. 다음은 소하천 정비시 반환경적인 시공방법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하천 정비 목적은 홍수 예방, 농경지 정비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하천 폭을 줄이고 직강화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을 합니다. 이러한 시공방법은 토지의 이용 극대화 및 공사비 절감과 시공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어떠한 생명체도 살기 어려운 반환경적인 방식으로써 생물종다양성을 말살하는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 방식이 표준공법이라며 환경단체의 건의를 외면합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 단체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이러한 시공방법에 대해 직접 챙겨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공통질문)

 

찬성.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겠다. ( )

반대. 현재 시공방식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

기타( )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1-5. 산업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주군과 북구 등 면적이 넓고 산골짜기가 많은 지역에는 불법적인 매립과 형질변경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지를 개량하기 위한 성토를 한다면서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위장을 하거나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를 환경단체에서 적발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법을 핑계로 처벌에 소극적입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재개발이 이뤄지는 도심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산업 건설폐기물 매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발생 운반 매립 과정마다 발생량과 매립량을 인증받는 제도를 울산시와 5개 구 군 합동으로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찬성.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 ( )

반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다.( )

기타( )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2. 다음은 울산의 대기질 및 수질오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1. 울산 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을 끼고있는 울산의 대기질과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작년 환경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해수부의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과정에서 조사한 공식 보고서에 담겨있습니다. 대기 중에 배출하는 발암물질이 줄어드는 듯 하더니 도리어 늘어나고 있으며, 울산 국가산단 연안의 중금속 오염도도 기준치의 수십~수백 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환경부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민들의 모든 암 발생률이 대조군에 비해서 1.61배(남성 기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정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남구, 울주군은 물론, 동구와 북구도 지목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단 입주업체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배출값 조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류하는 공업용수 수질 조작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연구원을 뇌물로 매수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장과 구군 단체장이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조작업체 명단공개,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는 물론 형사고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공통질문)

 

찬성한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 ( )

반대한다. 지자체 권한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

기타( )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2-2. 태화강 수질을 악화시키는 생활오수 유입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화강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렸다는 것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만 현장을 답사해 보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할 만큼 심각한 생활오수가 곳곳에서 태화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상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구 : 내왕배수장, 학성동 배수구, 태화교 아래 복개하천 등에서 무방비 상태로 유입

남구 : 배수장에서 흘러드는 수질 악화 공통적, 여천배수장 수질 심각

여천천과 무거천을 따라 매설된 오수관로 누수 및 우수기에 빗물 유입으로 역류

북구 : 오수와 우수 분리배출 안 되는 곳이 많음.

명촌지구는 신흥 주택가임에도 생활오수가 분리배출 안 되고 있음

동구 : 큰 하천이 없는 편이나 복개천 수질은 관리 사각지대임

울주군 : 태화강 상류에서 비교적 맑은 물이 흐르다가 언양읍을 지나면서 생활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음. 하수관로 누수 및 역류 현상도 동일

 

따라서 후보님께서는 이 같은 실태를 알고 있었는지, 단체장으로 취임한다면 종합적인 수질 개선 대책과 각 지천의 생활오수 유입을 차단할 대책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시장 후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기초단체장은 관할 지천 생활오수 대책)

 

알고 있었다. ( )

잘 몰랐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요점만 간결히 작성해 주십시오) :

 

2-3. 위 질문 1, 2번과 연동되는 질문입니다. 전국에서 대기 환경이 가장 심각한 충남 당진시의 경우 두 곳의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설립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당진화력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2018년 국비 지원(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지정받아 설립 운영 중인데 시청, 기업, 시민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진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2020년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현대제철 및 산단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하여 역시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기업과 시청으로 향하는 민원 대부분을 사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사례를 모델로 울산에서도 작년 하반기에 미래비전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안을 울산시에 정책제안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일정이 촉박하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선 8기 과제로 미뤄졌습니다. 당진시의 선도적인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전국 최대의 국가산단 두 곳이 있는 울산에서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공통질문)

 

찬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임기 전반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반대.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불필요한 조직이다.( )

기타( )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3. 구 야음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일이 다가오자 LH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단지로 개발을 추진했고 울산시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자 울산시에서는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민관협의회가 권고한 안을 받아들여 공해차단녹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시민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첨예하게 대립 갈등하던 지역 현안을 숙의형 민주주의를 통해 민관협치 사례로 바꾸면서 갈등도 해소했습니다. 이처럼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합의한 공해차단녹지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알려 주십시오.(울산시장, 남구청장)

 

찬성, 민관협의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

반대, 재검토가 필요하다.( )

기타( )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4. 남구청 고래생태체험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22마리의 돌고래가 인공 수족관에 갇혀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고래생태체험관에 4마리가 있습니다.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은 개관 이후 8마리가 폐사를 함으로써 ‘폐사체험관이냐’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경우 무려 11마리가 폐사한 곳이 두 업체나 될 정도로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는 평균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한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고래보호단체는 인공 수족관에 감금 중인 돌고래를 원래의 해양으로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으며, 해수부도 중간쉼터 조성을 통한 적응훈련을 거쳐 단계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간쉼터 조성 예정지로는 울주군 관내 해역에 적합한 장소까지 물색이 된 상태입니다. 고래고기를 유통하거나 시식하지 않고도 고래축제를 이어 오듯이, 고래를 가둬두지 않고도 고래를 주제로 한 축제와 관광산업이 가능하므로 현재 수족관에 갇혀 있는 고래를 방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를 알려 주십시오.(울산시장, 남구청장, 울주군수 후보자)

 

찬성, 야생 적응훈련을 거쳐 단계적으로 방류해야 한다. ( )

반대, 적응 환경이 다르므로 방류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기타( )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5.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무려 22년째 추진과 반대가 맞서있는 환경현안입니다.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낙동정맥 생태 축이라는 이유로 부동의 한 이후 끝났다고 생각하고 대책위도 해산했는데 이번에는 민자로 추진하면서 노선과 상부정류장 위치를 조금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즉 민자로 추진하다 막히면, 공영개발로 바꿔서 다시 추진하고, 공영개발이 막히면 일보 후퇴했다가 민간개발로 다시 추진하면서 노선과 위치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동구에서는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논리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것이나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의 실태는 흑자 경영을 하는 곳은 다섯 손가락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대중교통과 이동수단 발달로 인해 당일 관광으로 스쳐 지나갈 뿐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산악(서울주) 및 해상(동구) 케이블카 사업추진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 )

반대( )

기타( )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6. 다음은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지구촌의 공동문제로서 지구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못하면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을 겪을 것이라는 게 기상학자들의 경고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이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부유식해상풍력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울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 ubc울산방송이 실시 한 여론조사 결과도 찬성 52%, 반대 34%로 울산시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는 민선 7기 울산시 정부가 추진해 온 부유식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통질문)

 

찬성.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반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

기타( )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7. 환경분야 공약에 대한 상대비교를 위한 공통질문입니다.

 

7-1. 경쟁 상대 후보의 환경 분야 공약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공감하고 추천할만한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공감 칭찬) 복수로 대답해도 되고 없으면 ‘없다’ 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신의 공약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설명을 덧붙여도 됩니다.

 

7-2. 상대방 후보의 공약 중에서 반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공약이 있으면 공약 내용과 간단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반대 비판)

 

 

8.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차별화 된 정책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후위기 및 탄소 중립을 위해서 평소에 구상해 왔으면서 차별성 있게 추진할 정책대안과 시민 환경단체와의 협치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 분리배출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수거 보상제도

이러한 방안에 대한 시민 환경단체와 협치 계획 등

 

정책질의 답변 쓰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