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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한 현대차 퇴직자들 소송 이유와 이후 대응

2022. 6. 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공동소송단을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 것이 2020년 7월 이었으니 거의 2년 만이다. 1심 선고결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로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노조의 책임만 인정하고 회사의 책임은 기각.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 2019. 12. 1부터 2022. 6. 2.까지는 연5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2019년 단체협상에서 노동조합 집행부가 퇴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합의를 회사 측과 체..

다시 디비진 세상, 2018년과 정반대

2022. 6. 1 제 8대 지방선거 결과는 2018년의 결과를 뒤집은 꼴이다. 4년 전 필자는 7대 지방선거 결과를 포스팅하면서 '세상이 확 디비졌다' 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4년만에 고스란히 역전된 결과로 나타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용도폐기 당하듯 냉혹한 심판을 받았을 때 환호하며 승리감을 만끽했던 더민주당은 그러나 무능과 오만, 내로남불로 허송하다 4년 전 자유한국당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의 교훈을 여야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4년 후에 필자는 '또다시 디비졌다'는 제목의 글을 쓰게 될 것이다. 2018년 선거결과 포스팅 바로가기(클릭) 개표결과 요약/ "세상이 확 디비졌다" (daum.net) 개표결과 요약/ "세상이 확 디비졌다" "세상이 확 디..

환경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환경교육감 후보로 노옥희 후보를 지지합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못하면 여섯 번째 대 멸종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채택한 탄소중립 2050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28일 아침 교육감 후보 토론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노옥희 교육감이 환경교육감 후보인지를 상대 후보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채식은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한 달에 한번 고기없는 식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오히려 그 회수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 체험과, 실천,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을김근숙 김계화 신희수 이영자 이수경 구혜숙 최성민 조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