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민 90% 이상 '원전 부활' 반대/ 기사모음

<6월 14일 YT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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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탈리아에서 원자력 발전 부활을 묻는 국민투표가 투표 참가자 90% 이상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전 부활을 묻는 국민투표 부결 소식에 이탈리아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신들의 손으로 이룬 쾌거를 만끽했습니다.

[인터뷰:살바토레 바르베라, 이탈리아 그린피스 관계자]
"이번 투표로 인해서, 유일한 대안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일본, 스위스에 이어 원전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권자 4,700만 명 가운데, 2,600만 명이 투표를 했고, 94%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25년째 유지하고 있는 원전 포기 정책을 계속 이어가게됐습니다.

[인터뷰:베를루스 코니, 이탈리아 총리]
"원자력 발전 사용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것 같군요. 이제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투표 안건에는 수도 민영화 계획과 최고위층 공직자의 면책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같은 주요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됐습니다.

[인터뷰:제임스 월스턴, 정치 전문가]
"이탈리아 유권자 절반 이상이 베를루스코니의 주요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를루스코니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야당도 베를루스코니의 사임을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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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한겨레신문>

 

이탈리아 국민투표…압도적 “원전 반대”

[한겨레] 조일준 기자  

 

12~13일(현지시각) 치러진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재개하려던 원자력발전 계획에 압도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도 사실상 패배를 시인함으로써, 이탈리아는 스위스, 독일에 이어 지난 3월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원전 포기’를 결정하는 3번째 선진 산업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일간 <라스탐파>는 원전 재가동과 상수도 민영화, 고위 각료들의 면책특권법 존속 등 4개 안건의 찬반을 묻는 이번 국민투표의 잠정투표율이 57%였으며, 출구조사 결과 ‘원전 중단’에 대한 찬성 투표율은 90%대로 나타났다고 13일 전했다. 나머지 세 안건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1987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원전 중단을 뒤집어 지난해부터 신형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원전 운영을 재추진해왔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자유당이 참패한 데 이어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또 한번의 중대한 정치적 타격으로 평가된다. 투표율과 안건의 통과 여부가 부패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사실상의 신임투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울산매일 6월 15일자, 오피니언 - 열린생각>

 

고리·월성 원전과 울산의 재앙 가능성

2011년 06월 14일 (화) 손영식     ▲ 손영식 울산대 철학과 교수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커다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가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 원전은 안전하다고 늘 선전을 한다. 사고 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사람의 실수, 혹은 지진 쓰나미같은 자연 재해로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 장치를 한다. 그래서 사고 날 확률이 지극히 작다는 것이다. 과연 그 말을 믿어야 하는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현재 반경 30km 이내는 대부분 소개되었고, 50km까지 소개 범위가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원전에서 큰 사고가 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이 원전으로부터 30km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고리 원전 322만명 / 월성 원전 109만명 / 영광 원전 14만명 / 울진 원전 6만명> 이나 된다. 고리의 경우는 부산과 울산 시민 대부분이 해당된다. 월성은 울산과 경주 시민이 대상이다. 322만! 정말 끔찍이도 많은 인구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 어디로 대피를 하라는 말인가? 대피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 모든 길은 다 막힐 것이다. 설사 대피를 한다 해도 322만명이 어디 가서 먹고 잔다는 것인가? 그것도 하루 이틀 대피하는 것도 아니다. 길면 몇 십년을 대피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정부와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대책을 충분히 세워 놓았을 것이다. 반경 30km 이내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 커다란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전의 사고는 ‘확률’로 말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않는다. 단지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다, 몇 천년에 한번 일어날 지진에도 대비한다 - 이런 식이다. 그러나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에서 최고 등급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후쿠시마의 경우 진도 9.0의 지진은 몇 천년만에 일어날 확률이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발전소가 지진으로 손상을 입었다. 한반도는 6.0 이상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어서 고리 원전은 진도 6.5를, 신고리 3-4호기는 7.5를 기준으로 설계했다 한다. 그러나 만약 진도 7.0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고리 원전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8.0이 넘으면 신고리도 무사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그런 강진이 일어날 확률은 누구 말처럼 “홀인원 하고 공 주우러 갔다가 벼락맞아 죽을 확률”에 해당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률은 확률이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고리 주변 30km의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하라는 것인가? 결국 앉아서 당하라는 말일 것이다. 현재 정부도 한수원도 322만을 대피시킬 도상 연습이라도 한 것이 없다. 결국 확률상의 안전과 322만의 생명, 양자 택일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과연 확률상의 안전에 322만의 목숨을 맡겨도 되는가? 안전을 믿는 나머지, 어느 누구도 322만의 대피를 꿈에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322만은 아무런 보호 대책도 없이 방사선에 그대로 맡겨지게 된다. 고리 1호기는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하고 있다. 연장한만큼 위험도가 높아진 것이다. 1호기의 수명 연장으로 얻는 이익(낮은 전기세 등)과 322만의 안전을 맞바꾸어도 되는가? 단지 희박한 확률이라는 믿음 속에,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한다는 대책 하나 없이? 서울은 블랙홀이다. 돈·권력·학문·의료·예술 등등 다 빨아들인다. 그러나 서울 시민을 위한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 구치소 등 혐오 시설은 모조리 서울시 바깥으로 보낸다. 서울시 주변에는 원전이 없다. 왜 그런가? 이 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목숨을 희박한 확률이라는 믿음에 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과 울산 시민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예언을 믿고 핵 발전소를 겨드랑이에 끼고 살아야 한다. 발전소 수명이 다하면 연장을 한다. 고리든 월성이든 연장한다. 게다가 울산은 위 아래로 원전을 붙이고 살고 있다. 이제 우리도 확률이 아니라 322만의 목숨을 생각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들은 확률을 선택할지, 322만의 생명을 고를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확률에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