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공유마당 연재글 2

지난 주에 올린 '역지사지 집단지성'에 이어 쓰는 글입니다.
매주 한 꼭지씩 글을 쓴다고 가정할 때 약 18꼭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하여 이야기 제목을 '퇴직전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발전을 위한 제언 등으로 사우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노사문화에 대해서도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민감한 사안은 제 블로그에다 쓰고 링크로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성인으로 살아가면서 권리와 의무, 말보다 실천, 즉 언행일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
권리는 거져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부여된 의무를 함께 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법위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요구하거나 나의 권리를 찾기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국민은 4대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1조 1~2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생각이나 말만으로 그쳐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다.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촛불을 든 국민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기에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케케묵은 '적폐' 청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87년 들불처럼 번진 민주노조운동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토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자본과 정통성 없는 정권을 향한 정당한 권리찾기 운동이었다. 

질풍노도처럼 떨쳐 일어선 노동운동 선봉에서 구호로 외치기도 하고, 노동가 노랫말에도 나오는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라는 구절이 있다.

악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유린하면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세뇌시켰던 군부독재와 악법을 향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거치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발전해 오는듯 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 10년동안 퇴보를 거듭하며 절치부심, 촛불혁명을 통해 다시 진보 개혁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에 입각한 상식과 민의가 두루 통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과 규정의 보호막을 앞세워서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자세로 국민세금이나 축내는 '적폐'가 도처에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는 '선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맞서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때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부당함이 있다면 불복종 저항운동을 포함하여 바로잡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다.

언행일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며 항심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다.
필자는 때로 흔들리고 힘에 겨워 한 적도 있었을지언정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될 인생관이자 가치관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를 당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때론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싸움도 피하지 않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실천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졸음쉼터 가속차선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지난한 싸움이었다.

비용과 시간이 몇 배 더 들어갔을지언정 고속도로순찰대의 부당한 단속은 취소되었고, 한국도로공사는 부분적이나마 구조개선을 완료했다.

필자가 부당함을 바로잡거나 침해받은 권리(또는 상대방 귀책사유로 피해를 당한 경우)를 보상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2년 3월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휠 및 타이어 파손 : 증거물 입증하여 실비 피해보상 받음(똑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차량들 포함)

관련기록 바로보기 http://blog.daum.net/jilgoji/7162037

2013년 12월 

상대방 일방적 과실에 의한 충돌사고 : 보험사에서 30~20% 과실 인정 합의 거부하고 지워진 블랙박스 동영상 복구하여 상대방  과실100%  입증
관련기록 바로보기  http://blog.daum.net/jilgoji/7162928

2015년

경기도 시흥시 도시고속도로 변 공사장 낙하물에 의한 차량 파손 : 증거물 입증하여 안전팬스 설치 및 피해보상 받음

2016년

졸음쉼터에서 고속도로순찰대의 부당한 단속(mbc시사메거진 2580 전국방송) ---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 등 끝내 취소시킴

한국도로공사에 가속차선 구조개선 요구하여 개선조치 완료

2017년, 한국도로공사 민원제기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 개선요구 대부분 개선되었거나 개선 약속

1. 졸음쉼터 가속차선 구조개선 약속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대안을 첨부하여 재 촉구 --- 제시한 대안대로 조치완료

2. 글쓰기 할 때 로그인 유지시간이 너무 짧고 비밀번호(여덟자리) 간소화 요구 --- 시간연장 및 비밀번호 간소화(4자리) 완료

     민원신청 글 작성시에 오른쪽 마우스 사용제한 --- 단축키를 이용한 복사 및 붙이기 작업 안내문 게시 보완 완료

3. 첨부파일 올릴 때 파일명 대소문자에 따른 제한 --- 대소문자 상관없도록 개선 완료
4. 상주-영천 고속도로 북안나들목 안내표지판 불편사항 보완요구 --- 경주 영천 방향 표시 보완하겠다는 답변
    

관련기록 바로보기  http://blog.daum.net/jilgoji/716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