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불법사육농장의 총체적 불법실태(1)

지난 5월19일 부처님오신날에 울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출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 야생 반달곰이 서식할 리가 없으니까 그 반달곰은 어디선가 불법사육장에서 탈출한 것이었다.

이 소동은 소방대가 출동하여 반달곰을 생포, 농장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이 일로 반달곰을 불법 사육하는 농장의 존재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반달곰 탈출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이 농장주는 불법 반달곰 사육 외에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내용인즉 이 농장이 요새처럼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들의 접근조차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리적으로 은폐 엄폐가 용이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불법 산림훼손을 포함한 여러가지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

 

더욱이 이미 한 차례 고발되어 기소가 되었음에도 벌금형으로 감형되었고, 고발-수사-기소-재판- 벌금형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한편으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들으면서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그런일이?

이 농장주가 불법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는데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사법처리를 하려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데는 비호하는 정치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으니 이거 환경단체가 나서야겠다는 전투욕이 생겼다.

 

그리하여 차곡차곡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위성지도에 나타나는 해당 농장과 불법으로 개설한 임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불법으로 개설한 임도를 드론으로 찍은 사진도 입수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다.

농장으로 올라가는 외길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서 내  두 다리를 믿고 산을 넘어가기로 했다.

척과로 해서 국수봉을 넘어가면 농장과 임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므로...

 

아래 소개하는 사진은 그렇게 길없는 숲과 너덜지대를 헤매느라 천신만고 끝에 목적을 달성한 결과물이다.

국수봉 자락에서 내려다 보이는 농장 전경. 그야말로 천연요새나 다름없는 농장터였다.

꽤나 높은 산자락에 몇 만평은 족히 넘을 정도의 분지가 펼쳐져 있고, 울창한 숲 한 가운데 드넓은 초지와 축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게 모두 합법적인 농장이라면 얼마나 근사한 풍경인가?

녹지자연도 1등급을 자랑하는 울창한 숲

그런데 농장주는 자신의 토지 경계를 따라서 폭넓게 벌목을 한다음 철조망을 쳐서 자기 영토를 성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산자락을 헤집으면서 이곳저곳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임도를 개설했다.

임도 개설을 몇년에 걸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사진은 최근에 작업한 구간 위주로 찍었다.

이게 모두 불법으로 개설했다면 불법 임도개설로 인한 무단 벌목과 산림훼손 면적만도 엄청나다.

넓게 드러나는 축사 주변 개활지와 군데군데 숲을 보면 이곳 숲 상태가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초지로 조성된 곳은 개간 허가를 받았거나 개간한지 꽤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맨땅이 그대로 드러난 곳은 모두 최근에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임도를 개설한 구간은 모두 녹지자연도 1등급 지역이다.

 

KBS울산방송에서 연 이틀에 걸쳐 불법 곰사육 문제점과 불법산림훼손 문제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앞서 현장취재 동행

<추신 1>

방송의 영향력은 즉각적이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추가제보가 들어왔다.

이 '무법자 농장주'가 소유한 농장이 이곳만이 아니라 언양읍 다개리와 경주 산내에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농장 모두 불법천지라는 제보였다. ㅠㅠ

 

<추신 2>

지난 9월 30일 취미생활처럼 불법이 일상화 되었던 농장주가 전격 구속되었다.

사필귀정,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다.

울주군 담당 공무원이 이번에는 불법사례를 취합해서 울산경찰청에 고발하고

공영방송인 KBS가 심층취재해서 연속보도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장주 구속과 불법실태를 보도한 10월 1일자 기사 링크

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29756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317 

울산제일일보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276 

울산매일
http://m.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357 

 

울산MBC
https://www.usmbc.co.kr/article/9GvvQzdnHFj-qIJWAk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