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 아스콘 공장 반대투쟁 소개

 

2021. 9. 16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던 주민들은 사업주와 공장이전 약속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합의서에서 약속한 일정은 벌써 지났다.

문제는 이전을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넘어서 사업자는 마을과 학교가 더 가까운 위치에 새로운 아스콘 공장을 짓겠다며 터를 닦고 기자재 반입을 시도했다.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주민들은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온몸으로 막아섰다.

이 싸움은 일단 사업주가 공장신축을 강행하지 않음으로써 휴전상태가 되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마을 주민들은 신축공장 신축 취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 약속했던 기존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소개>

울산MBC
https://www.usmbc.co.kr/article/CvWHNbdCG_mAhdvYTMd5

<삼동면 아스콘 공장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

주민들 바람은 아스콘 공장이 하루빨리 이전해 가거나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다.

아스콘 공장에서 직선거리 약 650m 지점에 삼동초등학교가 있다.

학교 규모에 비해서 학생수가 적어서 특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젊은 학부모들에게는 인기가 있던 학교였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 중에서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그 원인을 아스콘 공장 때문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민들도 각종 암으로 돌아가겼거나 투병중인 주민이 많다고 주장한다.

주민들과 학생 모두 정밀 건강조사와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건강조사 청원을 제출했고, 울산시는 전문가 및 시민환경단체 위원들로 보건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럼 사업자는 왜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걸까?

사업장 대표도 할 말이 있기는 하다.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북면 길천산단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울주군에서 주민반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승인 했다. 행정소송 결과 1심과 2심은 사업자 측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울산시에서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라 해서 공장부지를 팔아놓고, 울주군은 건축허가 불승인 했으니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여기까지는 사업자 측의 주장도 공감이 간다.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사업자가 주민들을 속인 부분은 그의 진심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한다.

즉, 아스콘공장 대표는 공장 이주 합의서를 작성하기 훨씬 이전인 2015년에 이미 인근 자동차부품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아스콘공장 신축 허가 취득에 이미 플랜 B를 미리 마련해 두고 있었다.(사업자도 울주군도 주민에게 비공개)

이전 계획이 막히자 플랜B를 들고나와 공장신축을 하겠다고 나선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이므로...ㅠㅠ

 

울주군의 행정도 불신의 대상이다.

울주군수는 상북면 길천산단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상북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불허가 처분을 했고, 대법원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아스콘 공장이 상북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주군이 취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특별하다.

주민과 환경보호 편에서 매우 훌륭하게 대처했고 성과도 이루었다.

 

그러나 울주군의 이 성과가 진실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삼동면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응을 해 줘야 한다.

하지만 삼동면에 대해서는 '군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아스콘 업체의 공장신축 허가는 현 군수 취임 이전이기는 하지만 이후 허가기간 연장은 현 군수 재임기간에 이루어 졌고, 인허가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울주군이 의지만 있다면 기존 아스콘 공장의 인허가 과정상 편법이나 불법 또는 하자를 찾아도 되고, 공장 가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나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 감독함으로써 합법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은 정보도 전문성도 부족한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의 문제점을 찾아다 제시해도 소극적이다.

왜 이런 차이(또는 차별)가 발생하는 것일까?

 

삼동면 주민들은 기존에 삼동면 발전협의회가 대표하던 반대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대책위 구성원들의 확고한 의지와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표성이 관건이다.

거기에 더하여 투쟁기금은 삼동면 발전협의회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니까 매우 잘 된 결정이다.

시민 환경단체는 싸울 의지가 분명한 해당지역 주민중심의 주체가 있을 때 연대가 가능하다.

향후 삼동면 아스콘공장 반대 대책위의 활약을 기대하며 응원한다.

 

(아래 소개하는 화보는 한참이나 지난 9월 16일 집회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