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정년연장' 합의소식에 대한 소고

1.26. 금 / 현대차지부 집행부 반박해명 주장에 대해서 덧붙이는 글

아래 본문을 본 사람들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복사를 해서 sns상으로 유포를 하였으며, 이 내용이 현장에 전파되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1. 24일 밤 늦게 지인이 현자지부집행부가 대의원들을 통해 밝힌 해명반박 주장을 카톡으로 전해왔다.

그 요지는 sns상으로 유포된 기아차의 '1년간 고용을 추가로 보장하는 사실상의 정년연장에 합의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 거짓내용' 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기아차 본교섭에서 구두언급을 통해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 전부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했다.

또한, '기아차 내용은 현대차 합의내용을 모방한 것 뿐' 이라며 '더 이상 허위' 거짓된 내용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필자는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현대차 노사를 모두 싸잡이 비난한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가 쓴 글이 허위에 근거한 주장이었다면 공개사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밝힌다.

반대로 만약 현자지부 집행부가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로 밝혀진다면 집행부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글쓴이로서 입장을 밝힌다.

필자는 글을 쓰기에 앞서 sns상으로 유포되는 기아차의 정년관련 별도합의 내용이 믿을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몇가지 점검을 했다.

그러느라 1월17일 인지를 한 이후 1월 23일 글을 쓰기까지 6일간의 시차가 있으며, 합리적으로 믿을만하다는 판단에서 아래 글을 썼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인의 신분으로 기아차의 별도합의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로나 수단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러한 수단을 갖고 있을 현대차지부의 대응은 매우 석연치 않다.

대의원들에게 문자공지를 통한 집행부의 입장발표는 1월24일로 추정되는데 1주일이라는 시차가 있다.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늑장 대응이다.

그리고 논란을 명쾌하게 불식시키려면 집행부의 주장은 다음 두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첫째,  "현대차 합의내용을 모방했을 뿐" 이라는 기아차의 별도합의내용이 뭔지, 팩트를 공개해야 설득력이 있다.

둘째, 아래 본문 하단에 추가로 첨부한 기아차의 별도합의서(유첨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에 대해서 출처와 진위를 밝혀줘야 한다.

집행부는 그런 정도의 조직과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경로를 통해서는 기아차 조합원들 중에서 sns상의 내용이 맞다라는 주장이 여전히 이어진다.

즉, 기아차의 정년연장 합의내용이란 것이 구두상이든 뭐든 내용상으로는 존재하는데 합의서 형태의 문건으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안이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기아차 노사가 함구하고 있어서 실체적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완전 허위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므로 본문을 삭제하지 않고, 사과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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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에 지인이 있는 분의 제보를 기대합니다.

아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현장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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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1.23일 작성한 본문임)

기아자동차가 1년간 고용을 추가로 보장하는 사실상의 정년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SNS 공간을 달궜다.(아래 캡쳐사진 참조)

이같은 소식을 전해듣는 2017년 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들은 착잡함을 넘어 노사양측 모두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는 '경영상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는 정년연장을 기아차는 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기아차와 현대차를 놓고 비교하면 어느모로 보나 현대차가 종가집 맏형 격이다.

고용규모, 생산&판매대수, 총매출 순이익, 국내외에서 평가받는 브랜드가치...

하다못해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에 이르기까지 경영실적과 지불능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경영상 이유로 죽어도 안된다면서 기아차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현대차 노사 대표들은 설명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는 무능력자들이 자리만 꿰차고 앉아서 어영부영 직무유기 하는 것이다.

해를 넘긴 2017년 단체협상에서 정년연장 관련 기아차와 현대차의 상이한 합의는 현대차 조합원의 인내심과 자존심을 짓밟은 것과 같다.

2017년 단체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정년연장에 대해서 현대차 회사대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었다.

"회사가 위기상황이며, 국가정책 및 '전 사회적 염원을 역행'하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워낙 완강하게 버티니까 강성으로 분류되던 박유기 전 지부장도 두 손을 들었고,

'내가 해결하겠다'며 호언장담했던, 언론에서 '초강성'으로 분류한 하부영 지부장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현자노조 30년 역사에서 연내타결을 하지못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다.<2017.12.19 윤갑한 사장명의 담화문 참조>

그런데 합의서 조인식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기아차는 "전 사회적 염원을 역행하는" 정년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같은 정몽구 회장체제 하에서 어떻게 기아차는 경영실적과 무관한 임금 복지 성과금에 더하여 정년연장까지 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가?

전 사회적 염원을 역행하는 것이라서 절대 안되는 현대차 경영진과 정반대의 결정을 한 기아차 경영진 둘 중 하나는 틀렸고, 나쁜 경영진이다. 

현대차 대표의 논리가 맞다면 기아차는 사회적 염원을 역행해도 괜찮은 특권기업이거나, 국민이 어떻게 보든 제멋대로 하는 좀비기업 둘 중의 하나가 된다.

기아차 경영진이 옳다면 현대차 경영진은 온갖 핑계로 노사불신을 양산해 온 적폐 경영진으로써 퇴출대상다.

매년 기아차의 단체협상 타결내용을 보면 경영성과나 지불능력과는 별개임이 드러난다.

이는 다시말해 현대차 경영진이 매년 단체협상에서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 경영성과와 지불능력은 허구적인 말장난 이었다는 방증이다.

여하간 기아차 노사가 보란듯이 정년연장에 합의함으로써 "정년연장은 절대로 안된다"던 현대차 노사대표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현대차경영진은 쪽팔리고 창피한 줄은 아는지 기아차의 정년관련 합의가 별 것 아닌 것처럼 깎아 내린다는 뒷담화가 들려온다.

기아차의 정년연장 합의가 실속이 있을수록 자신들의 처지가 초라해지니까 폄하시키려는 마음이겠지만, 이미 허깨비로 전락한 마당이다.

기아차의 합의도 온전한 정년연장은 아니지만 '1년동안 추가로 고용하면서 기존 연봉의 60% 정도를 보장한다'면 현대차 퇴직자들 입장에서는 부러운 수준이다.

게다가 해를 넘겨서 타결하면서 2017년 정년퇴직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만약 현대차 노사가 이 정도의 합의를 했다면 57년생 퇴직자는 물론, 조합원들로부터도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기아차 합의내용이 별 것 아니면 현대차 경영진은 딴소리 하지말고 기아차 합의내용과 똑같이 적용해 주면 된다.

사족을 하나 더 달자면 사실 기아차 노사는 현대차 노사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지연작전(작전이라기 보다는 꼼수가 정확한 표현일 듯)을 쓴다.

큰 사업장에서 타결되면 그것이 곧 가이드라인이 되니까 편하게 뒤따라 가는 협상을 하고싶은 심정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힘이 약한 중소 사업장의 경우는 대기업노조가 일정 정도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기아차는 굴지의 대기업이다.

대기업노조의 타결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소기업노조는 80~90 정도에서 타결되는데 기아차는 100+@를 챙기는 식이다.

따라서 기아차의 따라하기(곧 무임승차)는  치사하고 얄미움을 넘어 노동운동의 최대 가치인 노동조합의 연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기아차 직원들은 현대차에는 없는 퇴직금 누진제를 누리고 있다.

퇴직금 누진제는 현대 기아차 합병 전에 다르게 출발해 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했는데 현대차는 패소했다.

그 이유가 단협도 아니고, 취업규칙도 아닌 더 하위의 규정 한줄 때문이라니 기막힐 일이지만 이또한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어쩔 수없다고 치자.

파산위기에 처한 기아차를 현대차가 인수한 이후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 노조가 쟁취한 단체협약 중 유리한 내용들은 다 평준화 됐다.

하지만 현대차 조합원들에게 기아차의 퇴직금 누진제와 같은 장점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처럼 현대차 조합원들은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형된 입장에서 묵묵히 감내해 왔다.

그러나 이번 단협에서도 기다리고 있다가 챙길 것 다 챙기고 정년연장 덤까지 챙기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현장여론이 싸늘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원칙과 신의를 팽개친 회사측에 대한 배신감 못지않게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계열사(?)의 무임승차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끝>

<1. 24. 수 내용 추가>

기아차의 정년연장에 대한 정확한 합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는 곳이 아직 없다.

현자지부 집행부는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조속히 확인해서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텐데 아직 감감소식이다.

기아차 정년연장 합의 소식이 가짜라면 하루빨리 밝혀서 공연한 오해와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사실이라면 그에 대해 현자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책임있는 지도부의 자세다.

필자는 글을 쓰면서 혹시라도 근거없는 '가짜뉴스'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몇몇 경로로 알아 봤지만 현장 활동가들도 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1주일이 넘도록 강하게 부인하는 주장도 없는 것을 보면 근거없는 낭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아차 노사는 그룹사에 미칠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함구령을 내린 것 같고, 현대차 노사도 내심 같은 입장일 것이다.

그야말로 외교적 수사인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어서 시간이 흘러 망각의 저편으로 사라지길 바란다?

아래 추가로 첨부하는 자료는 기아차의 별도합의서로 추정되는 '정년퇴직자 활용 기아 베테랑프로그램 시행'이란 제목의 문건이다.

다만 sns 내용과 다른 점은 구체적인 급여수준에 대한 표시가 없다는 것인데 다른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2017.12.19. 윤갑한 사장명의 담화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