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집부실 앞 기자회견

2022. 7. 20. 목. 흐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이현숙(상임공동대표) 이상범 이향희 임수필 임영상(공동집행위원장) 용석록(대외협력국장) 변수정 윤석호 황진호(집행위원) 이상 9명

서울 연대단체 : 환경운동연합 안재훈(기후에너지국장)/ 정치하는 엄마들 2명. 불교환경연대 2명

 

대통령실 시민소통행정관에게 울산시민 10,488명 서명용지 및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요구서 전달

 

이어서 찬핵관련 법안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실 방문하여 관련법안 추진 철회요구서 전달

김성환 국회의원실 방문

 

같은 시각 일부 인원은 시청앞으로 이동하여 서울시청을 배경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펼쳤던 현수막 인증샷

 

<기자회견문>

 

부지 내 저장 반대!

대통령은 울산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산업부가 엉터리‧졸속‧조작 재검토를 바탕으로 추진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 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은 산자위 안건 상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고준위 기본계획과 고준위 특별법안은 모두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보관하라는 것인데,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40년 동안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영구처분시설을 100년 뒤에 지을지, 300년 뒤에 지을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부지 내 저장시설 명문화>는 곧 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장화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경북 구미시을) 과 국회미래정책연구원은 6월 2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친원자력계 인사들이 참여한 편향적인 ‘공청회’였으며,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에 더해 ‘핵 재처리’까지 특별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전 최강국’ 정책에 걸맞은 형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울산은 1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자 ‘세계 최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을 현행대로 시행하거나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울산은 16개의 고준위 핵폐기장에 포위되며, 그야말로 핵무덤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울산시민의 무한희생을 강요하고 울산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정부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작년 12월 고준위 기본계획을 통과시킬 당시 산업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며,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지자체들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고준위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준위 기본계획과 고준위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3개월 동안 전개했고, 10,488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으로 단기간 서명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명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100만 울산시민이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첫째,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수립하라. 둘째, 김성환 의원 등은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셋째,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공론화하고, 원점에서 재수립하라! 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우리는 울산시민 1만여 명의 염원을 담아 시민대표단이 이 서명지를 들고 21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울산시민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하고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김두겸 시장이 울산시민의 뜻을 받아 ‘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 입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길 요청합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6.1지방선거에 나선 울산시장 후보들이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김두겸 시장은 후보 시절 산업부가 수립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겠습니까?’라는 질의에도 “발전소 부지 안에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엔 반대. 저장시설 부지는 절차에 따라 확정하고 그곳에 항구적인 저장이 되어야 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김두겸 시장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김두겸 시장이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막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두겸 시장을 비롯한 5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울산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울산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과 국회의 고준위특별법 입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10만 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핵폐기물로 울산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울산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산업부의 고준위 기본계획을 철회시킵시다.

 

정부는 핵발전소 가동으로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40년 동안 위협받으며 살아온 핵발전소 지역에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도 없이 40년 동안 핵발전소만 가동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고준위 핵폐기물의 실태를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시민안전 위협하는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을 막기 위해 가장 선두에서 뛰겠습니다.

 

2022년 7월 2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