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 위협·농사 수확 걱정” 업체 “지가 하락으로 피해 불보듯”울산시 “법적 문제 없어… 내달 산업단지심의에 주민 의견 전달”
시청 앞 집회 -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주민들이 5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용암일반산단 조성을 중단하라고 촉구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주민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울주군 청량읍과 온산읍 주민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산단 부지 내 기존 업체 등은 11일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용암일반산단 조성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칭)용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산89번지 일대 48만8천㎡ 규모로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용암리 일대는 온산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를 막아주는 마지막 남은 차단녹지지역”이라며 “주민들은 매년 공해로 농사 수확이 줄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차단녹지마저 사라진다면 환경오염은 물론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송전탑을 이설하면서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예정부지 내 기존 입주업체들 역시 현재 자연녹지인 부지가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지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함께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용암리로 사무실 이전을 추진 중인 민주노총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역시 조합원 참여 집회를 고려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보완을 해서 산단 조성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전달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완충녹지를 기존보다 추가했고, 송전탑의 전자파 영향 역시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초 예정된 산업단지계획심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2월 6일 ubc보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온산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고 완충녹지 대신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과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대 155제곱미터를 확장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수소 특화 업종을 유치하는 내용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단공은 또 완충녹지를 없애고 포화 상태인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을 울산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공해 ‘완충녹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충녹지란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를 말한다. 쉽게 공공 재해를 줄이고 푸른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완충녹지다.
녹지에는 경관녹지와 완충녹지가 있다.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경관녹지인 반면, 완충녹지는 수질 및 대기 오염, 소음 및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지역으로부터 주거-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외에 가스폭발, 유출 등 각종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 역시 주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해 안전망을 확보하기도 한다.
지난 6일 산단공과 울산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 완충녹지를 없애고 온산공단 확장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넓히고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공단 확장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단공과 시는 "아직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개요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기관이 검토한 여러 개발안 중에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55만㎡를 확장하고,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50만㎡를 폐기물 매립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런 매립장 규모는 현재 울산·온산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산업시설 용지로 조성되는 66만㎡에는 수소 생산, 수소연료전지 제조, 수소자동차 부품 등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수소 특화 업종 유치가 유력하다.
이러한 개발이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산단공이 현재 여유 부지가 없는 온산공단을 확장하고자, 오염물질 차단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를 없애는 손쉬운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완만한 산지로 형성된 해당 완충녹지는 나무가 울창하고 빽빽해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의 시가지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인근에서 진행 중인 일반산단 조성사업과 함께 이번 개발안이 추진되면, 온산공단을 둘러싸는 완충녹지가 거의 모두 사라지게 된다. 상황이 이러자 국가산단을 조성·관리하는 공기업인 산단공이 사업성과 편의성에 치중,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완충녹지를 없애고 공단을 넓히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산단공 관계자는 "온산공단 확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결정되거나 구체화한 내용은 없다"라면서 "다만 단순히 수익성이나 편의 때문에 공단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와 자치단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녹지. 도심과 산업단지를 분리하는 완충녹지가 없어지면 일대 환경오염이 가속화하고 시민 건강권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산단공과 울산시의 소통의 자세와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
울산시의회가 최근 환경오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산업단지 내 산성?신촌마을 현장을 방문, 점검에 나섰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해 인근 공장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는 온산읍 화산리 산성마을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했다.
이들은 작년에 물고기 떼죽음으로 논란이 된 산성마을 지하못과 망간, 대장균이 초과로 검출돼 문제가 된 마을 지하수공 등 마을일원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각종 비철과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유해성분들이 흘러나와 마을에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시와 울주군이 협의해 각종 소음과 악취, 유해물질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소산업특화단지 및 폐기물 매립장 설치 등을 구상중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대상지역도 둘러봤다. 이들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특화단지 조성은 환영할 일이나, 완충녹지를 훼손해 인근 주민들이 공단의 악취 및 공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또 용암일반산업단지 신청 부지를 둘러보고 산단 입지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신촌마을을 방문해 주민 고충을 듣고 현장과 주변여건을 살펴봤다.
의원들은 “신촌마을 주민들이 용암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공해 차단녹지를 훼손할 경우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검토지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특히 송전선로 이설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민의견 수렴은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서휘웅 울산시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주 용암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청 광장 앞에서 주민 반대 집회가 있었다”면서 울산에서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용암일반산업단지가 정말 산단 조성이 가능한 곳인지, 반드시 조성돼야 하는 곳인지 알고 싶다”며 “토지 소유주와 부지 내 업체들은 매매, 사업 확장, 신축·변경 등 2년 넘게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 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일대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최인접 지역으로 온산국가산단의 각종 공해가 주거지역인 울산 시내로 넘는 것을 막아주는 마지막 차단 녹지지역”이라며 “이런 곳이 개발된다면 매년 공해 발생으로 주민 건강과 농가 생계를 위협하는데 대책은 있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서 의원은 “울산의 지속적인 경제를 위해서 개발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이 한 곳에 귀속되거나 시민 생존권을 해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