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무집행(4)/ 곰과 연어 이야기

환경다큐에서 원시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미련(?)하다는 곰이 날쌘 연어를 잡아먹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귀본능을 가진 연어는 대양으로 나가서 성어가 된다음 알을 낳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화되었던 장소로 되돌아 갑니다.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낙차를 이루는 곳에서는 헤엄치기로는 안되니까 필사의 점프를 하게 되지요.
즉, 작은 폭포처럼 낙차를 이루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연어떼가 경쟁적으로 점프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물밖으로 솟구쳐 나오게 되는데 곰이 그런 '병목구간'을 지키고 있다가 넙죽넙죽 낚아채는 거죠.

뜬금없이 곰의 연어사냥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함정단속을 하는 교통경찰관의 행태가 연어를 잡아먹는 곰과 오버랩 되어서 입니다. ^^*
물살이 유유히 완만하게 흐르는 넓은 강에서는 헤엄치는 연어를 곰이 잡아먹기가 무척 힘들지요.
그러나 앞에 소개한 것처럼 낙차가 생기는 '병목구간'만 잘 지키면 입만 벌리고 있어도 연어가 튀어 들어와 물릴 정도가 됩니다.
곰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영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교통경찰관이 함정단속을 하는 것도 곰처럼 영리한 것일까요?
현상은 같아 보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어와 곰의 행위는 윤리, 도덕, 법규와 같은 것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자연의 한 부분인거죠.
즉, 누구도 종족번식을 위해 튀어오르는 연어를 역시 생존을 위해 잡아먹는 곰의 행위에 대해 비 윤리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운전자의 관계는 다릅니다.
운전자가 위반할만한 장소(더욱이 본의아니게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진을 치고 있다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지요.
더욱이 함정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통사고 방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이나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며(설사 할당량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범칙금이란 명목의 준 조세를 강탈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상식과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윤리적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개하는 것이고, 이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앙일간지인 내일신문이 16일자 사회면에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기사를 크게 보도했더군요.

언론의 사명 중 하나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공평한 취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을 보도했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하단에 링크로 소개했으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다음단계로는 가칭 '운전자 주권찾기 온라인 청원'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자로 알려주십시오.(010-2364-8467)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응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갑질하다가 임자 제대로 만났다는 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乙들이 각성해서 슈퍼乙로 뭉치면 경찰도 함부로 甲질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도록 합시다.

중앙일간지(내일신문 / 석간) 8월 16일자 사회면에 보도 한 관련기사

"실적 위한 함정단속은 부당한 공무집행"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6820&cate=author&writer=%EA%B9%80%EC%98%81%EC%88%99


그리고 이전 글을 읽지 않아서 사건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링크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에 올린 글/ "고속도로 암행순찰대 함정단속을 고발함"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369489&bbsId=S103&pageIndex=1

필자 블로그에 올린 글/ "부당한 공권력, 당신들 임자 만났어"
http://blog.daum.net/jilgoji/716395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 /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시설 보완 및 함정단속 취소요구"
http://blog.daum.net/jilgoji/716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