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무집행/ mbc 뉴스데스크 보도(9.11) 및 시사매거진 2580 방영

부당한 공권력과 맞장뜨는 후속 소식이 뜸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만 점점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긴급>

일방적인 동영상 공유 중지조치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양해말씀/ 9.14)

제가 공유한 동영상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라면서 일방적으로 정지를 시켜놨네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독자들께 경위설명과 더불어 양해말씀 드립니다.

필자는 동영상 공유에 앞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취재한 기자에게 물어보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필자와 관련된 동영상만 편집해서 공유를 한 것입니다.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저작권 침해' 라고 단정'지어서 동영상을 볼 수 없도록 정지를 시켜버리는 것은 대단히 고압적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구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들의 저작권이 중요하면 개인의 저작권도 중요한 겁니다.
자신들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 필자의 동영상과 관련자료 일체를 아무 조건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필자가 제공한 동영상과 인터뷰 장면을 토대로 만든 동영상은 필자도 공유할 수 있어야 공평한 것 아닌가요?

필자가 사전 동의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게재했다면 잘못이지만, 나름대로 동의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해버린 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동의절차가 올바르지 않았다든가, 자신들의 내부 확인절차가 없었다든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 즉시 해당 란을 찾아가 정중하게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질고지놀이마당

질고지놀이마당 N

2016.09.12 20:31

수정 | 답글 | 삭제

문의합니다.
제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규제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죄송합니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제 방송된 mbc시사매거진 2580에 나온 부당한 단속사례자 중 한명입니다.
내 인터뷰 장면이긴 하지만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담당 기자에게 먼저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나온 부분만 편집해서 개인블로그에 공유해도 되냐고.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올린 것인데도 안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허락'(또는 구입?)을 받을 수 있는지?
제 블로그에 소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지조치는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이게 mbc측의 처사인지, 다른 관련업체(tv팟이 어떤 업체인지?)의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의 부당한 단속을 고발하는 방송매체 조차도 또다른 '횡포'를 자행한다면 이것 또한 깨뜨려야 할 기득권이자 폐단이라 생각합니다.

 

<긴급히 추가한 내용>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저녁(9.11.일) mbc뉴스데스크에서도 보도를 했더군요.

방송의 영향력이 어느정도인지는 보도를 본 지인들이 전화, 문자, 카톡 등등 쇄도합디다.~ㅎㅎ

 

사진은 뉴스 다시보기를 통해서 방송화면 캡쳐한 것임

 

 

 

◀ 앵커 ▶

지난해 걷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무려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찰이 직접 운전자를 적발해 스티커를 끊는 범칙금의 경우 적발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단속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민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략..)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입장졸음 쉼터. 이곳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다가 갓길 위반으로 단속된 이상범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상범]
"보다시피 (가속구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접속을 못 하니까 가변차로를 겹쳐서 어느 정도 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반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 말이 되느냐. 도로 구조가 잘못된 거지"

이곳을 둘러본 교통사고 전문가는 갓길 위반을 피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변동섭/교통사고 감정사]
"도로공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속차로가) 360m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150m밖에 안 되니까 절반도 안 되는 셈이죠. 거기에다가 한 개의 차로를 건너 뛰어가지고 합류를 하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속은 안 되죠. 곧바로 합류해야죠. 통행량은 많죠"

감사원도 전국 졸음 쉼터의 70%가 설치기준 미달로 사고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이씨의 이의제기는 경찰과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후략...)

 

이어서 11:15분 부터는  대표적인 공중파 시사 고발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 에서 함정단속 실태를 현장취재하여 방송 합니다.
함정단속 사례의 하나로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난 9월 5일 입장졸음쉼터에서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 월차휴가까지 냈다는...ㅠㅠ

6만원짜리 스티커 취소만을 위한 싸움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열배이상 큰 셈이지요.

하지만 이 싸움은 부당한 공무집행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함이니까 싸워서 얻는 실익보다 비용이 열배 스무배 들더라고 끝까지 갈겁니다.

그리고 2580 취재진은 제가 제기한 입장졸음쉼터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자
교통전문가를 대동해서 한번 더 현장취재를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취재기자와 교통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보도할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안전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도로구조를 만들어 놓고 운전자 잘못이라고 단속하는 실상이 공중파를 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요일 밤 시간되시는 분들은 꼭 시청 부탁드리며, 이후 온라인 청원운동을 전개하면 적극 참여와 도움 바랍니다.

<방송안내>
언제 : 이번 주 일요일(9. 11) 밤 11시 15분부터~
어디서 : (전국동시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