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치/질고지칼럼 90

내일칼럼 3/ 노사정민이 함께 만드는 으뜸 지방자치

노사정민(努使政民)이 함께 만드는 으뜸 지방자치/ 2009. 8 <원고> 지난 주(7.29)에 북구에서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춘 ‘오토밸리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가 준공되었다. 복지센터는 부지 매입과 건물 공사비 등 건립예산 전액(210억원)을 현대자동차가 출연하여 준공과 동시에 북구청에..

55. 프레시안 기고문/ 대법원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가?

공무원노조 파업사태로 인해 필자가 제기하거나 관련된 헌법소원, 행정심판, 상고심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 청구 북구청에서 대법원에 접수했던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승진임용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그리고 필자에 대한 직무유기죄 ..